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21하,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4, 2015. 1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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